한미 FTA 공개청구 문서 37건 중 3건만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비밀 해제일에 맞춰 정보공개 청구가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문서 가운데 극히 일부만 공개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개 청구가 된 37건의 한미 FTA 관련 문서 가운데 3건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7건 가운데 16건은 FTA 협상과 발효 후 이행에 관한 문서로 공개하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을 진행할 상대국에 협상 전략을 노출 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중 16건은 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이고, 다른 2건은 청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은 3건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는 협상 절차와 기술적 사안에 대한 것으로 협상 전략이나 대응 입장, 협정 해석과는 무관하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최근 3년간의 비밀유지 의무가 해제된 한미 FTA 협상 관련 문서 34건과 33건의 공개를 각각 청구했으며 중복된 문서가 30건이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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