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강력한 對北 억지력과 관계개선 노력 병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은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마당에 우리만 사거리 300㎞에 묶여 있다면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 이후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됐고 오늘 첫 시험발사가 성공을 거둔 것이다. 군은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 개발도 상당수준 진척을 이뤄 최근 시뮬레이션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우리 군의 주력 미사일은 사거리 500㎞와 800㎞로 전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다는 의미여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강한 나라만이 평화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위력 증강은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국방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물론,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넣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남북 간 군사력 경쟁을 첨예화하면서 정세 불안정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을 맥없이 지켜만 보는 것은 국민을 또 다른 안보 불안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집권 4년차에도 고위층 숙청 등 김정은의 공포통치는 더욱 극악스러워지고 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말에 아무런 이견도 달지 못하는 절대복종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남북간 대화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와도 척을 지는 행태를 계속하면서 각종 군사 훈련과 신무기 시험 현장을 빠짐없이 참관하는 이 나이 어린 북한 지도자가 자칫 위험한 도박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는 군의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겠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과열된 군비경쟁이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국방비를 167%나 증가시켰다. 세계에서 증가규모로는 1위고 총액 규모로는 미국에 이어 2위다. 일본은 올해 예산편성에서 방위 비용을 사상 최대인 약 5조엔으로 책정해 놓았다. 아베 총리의 방미이후 미국의 첨단무기도 집중 매입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10위 안에 중국과 일본, 한국이 포함돼 있고,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면 한반도 주변에 10위 이내 군사강국 중 5개국이 포진한 셈이다. 북한은 절대 액수는 적지만 실질 국방비가 국민총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핵무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사·영유권 분쟁과 패권 경쟁이 얽혀 있는 동북아에서 남북한 관계 악화가 군사력 경쟁으로 치닫고 북한의 오판이 겹친다면 동아시아의 무력 충돌 최고 위험지역은 남사군도나 센카쿠가 아니라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동맹과 특수 관계로 얽힌 주변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발에 대한 강한 억지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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