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난민 대책 허점투성이…비판여론 고조
반 총장, EU 군사작전 반대 재확인…난민 분산수용도 반발 직면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지중해 난민 대책이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이 EU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U는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EU 외무·국방장관 회의는 난민선 출발 지점인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EU 긴급 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한 반 총장은 27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난민 선박을 파괴하려는 EU의 군사작전 계획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적 해결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군사작전은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난민의 생명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지난 달 언론 회견에서도 "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적법하고 정기적인 이민 통로의 마련 등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중해의 비극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리비아 해역에서의 군사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퇴역 장성인 알랭 콜데피는 "이 문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선박에 난민들이 타고 리비아에서 출발하면 국제법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리비아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지중해 공해상에서만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EU의 난민 분산 수용 대책에 대해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이 도달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 가운데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2만4천명과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1만6천명 등 총 4만명을 회원국에 강제 할당하게 된다.
이 제안 발표에 앞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정책 참여 거부권 등을 내세우며 난민 강제할당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도 난민 할당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져 EU 집행위의 제안이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정부는 난민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EU가 정한 난민 할당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내무부 대변인은 수용 난민 숫자는 EU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되고 회원국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회원국별 할당 난민 수는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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