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하락세…처음으로 50%대 무너져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용인·화성만 50% 넘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27곳의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 61.0%였던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1월 현재 49.9%로 떨어졌다.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64.1%에서 2010년 59.3%, 2011년 55.9%로 하락하다가 2012년 61.0%로 잠시 반등하고 나서 2013년 56.1%, 2014년 50.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면서 "취득세 감면 및 소비 축소로 자체 수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 세수가 증가하는 대신 국가가 받는 세금이 증가하면서 그것을 다시 지방에 보내는 것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없이 예산규모만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다. 이 예산규모에 국비지원액이 포함돼 있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도내 기초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도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수원시(51.8%), 성남시(56.2%), 용인시(54.8%), 화성시(59.1%) 등 4곳뿐이다.
시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2년 48.1%에서 올해 42.8%로 하락했다.
그나마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최근들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지난해 31개 시군 중에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3.1% 포인트 향상됐다.
그러나 올해는 수원시를 비롯해 2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향상했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만 하락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59.1%)이고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1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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