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2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3월 '송파규제 Zero(0) 추진계획'을 세워 개선과제 92건을 발굴·개선했다.
또 자치법규 318건을 조사해 이 중 등록규제 9건을 폐지하고 총 19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171건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19건은 자체적으로 개선했다.
구내 기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규제와 제도 관련 불편 사항도 조사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허용, 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 허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입찰참가자격 규제 완화 등을 해결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구는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0개 기관의 합동평가로 송파구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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