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한미정상회담서 사드 논의 기대 안해"(종합)
"정상급 협의 전 실무계통 통해 협의돼야…정부 차원 협의 시작 안해"
"북한 SLBM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유엔 안보리서 논의중"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상 정부 관료가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급에서 협의 또는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대 정부의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내의 민감한 기류와 미국 행정부 내부의 실무검토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양국 간 협의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셀 차관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미국 외교관들을 만나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많은 이슈의 하나이고 내부적으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마치 양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또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을 똑바로 하고 싶다"며 "케리 장관은 단순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배치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는 "사드를 비롯해 어떤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미국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의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사드 문제 논의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정책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 이외의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노출된 도전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SLBM) 사출실험을 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가 뉴욕(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의미)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북한이 취하는 일련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매우, 매우 강하다"며 "우리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은 바위처럼 단단하며 우리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지속적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방어시스템을 들여온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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