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회담…대북공조 논의(종합)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한일관계 돌파구 열지 주목 "日, 상호군수지원협정·군사정보협정 의제화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이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지만 사실상 아시아안보회의 이틀째인 30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 측이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이를 반영한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안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측은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제화하길 원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본 내에서 이뤄지는 안보법제 개정안 논의사항은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작년 12월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의 방한을 포함한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측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해왔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지난달 10일 공개적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논의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일 경색 국면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합의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미일 방위협력 지침 발표후 우리 안보와 국익에 미칠 사안에 대해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도 있어서 우리가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 4개월 동안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예년처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열려 북한 핵·미사일 위협한 공조 방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관련 사안,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아세안(ASEAN) 등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한민구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에 앞서 이달 27~29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2009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