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압박·설득 병행"…한미외교장관 기자회견 문답(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오전 회담을 하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문답 내용 요약.

<모두발언>
▲ 윤 장관 = 우리는 최근 북한이 핵, 미사일, 재래식 수단들을 동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위협과 도발의 심각성뿐 아니라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이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 간 고위급에서의 대북 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 러를 포함한 5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케리 장관 = 마크 리퍼트 대사의 끔찍한 공격 있은 후 첫 번째 방문이다. 대사의 건강에 대한 엄청난 지지와 보살핌에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도발, 핵프로그램에 대해 한미는 전혀 이견이 없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약속을 어기고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국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것이다. 한미는 우리 동맹을 계속 현대화해 북한이 가하는 어떤 위협에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다.

<일문일답>
-- 미국은 대화와 협상 위주의 적극적 방식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 있나.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소식이 있었는데 김정은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 케리 장관 = 북한은 위협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와 유엔 제재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다음 조치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김정은과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선 안 된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김정은)은 모든 합리적 방법을 찾으려는 손을 거절했다.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제재 조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방향이다.
미사일 시스템이나 지속적 핵무기 추구는 상당히 위험한 방향이며 SLBM은 그것의 또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고 유엔의 요건, 다른 모든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의 행동과 연계가 되는 것이다. 공개 처형이라든지 가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숙청하고 있다. 북한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협상에도 계속 손을 열어 놓을 것이다. 6월까지 이란과 최종 핵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새 방위협력지침에 '제3국 주권존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나.
▲ 케리 장관 =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 건설적인 관계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계속 역사 문제를 치유와 화합의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 일본과 한국이 (양자) 회의를 통해 상호 중립적이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찾게 되길 바란다.
특히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주 무자비한 인권 침해, 잔혹하고 끔찍한 침해라고 이야기해 왔다.
고노(河野) 전 관방장관과 무라야마(村山) 전 총리의 사죄는 상당히 중요한 한일 관계의 장을 열었다. 일본 지도자가 '아베 정부의 입장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미국은 인지한다.
미국은 인접국과 좀 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라고 계속 일본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고 계속 대화하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치유받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목표다.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를 어느 누구도, 단 한 순간도 의심해서는 안된다. 일본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미신'(mythology),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생각을 해선 안 된다.
-- 대북제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할 방침인가.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나.
▲ 케리 장관 = 북한의 행동은 점점 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ICC 회부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회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북한의 행동이 점점 나빠지면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재 조치 강화의 방법은 지금 다 의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이고, 상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및 국경관련 조치를 취했다. 우리가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곳에 왔다.
▲ 윤 장관 =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역사문제와 그 밖의 상호 호혜적 문제나 북핵 문제처럼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트랙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아베 총리 방미 시에는 한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좋은 기회에 분명한 역사 인식을 표명해 한일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나갈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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