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불공정거래 많은 가맹거래 시장 감시 강화"
"연내 편의점 표준 가맹계약서 보급"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맹거래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포럼' 행사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가맹거래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 등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업계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공정위에서 세부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분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우선 금년 편의점 업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겠다. 표준계약서 사용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간담회나 현장방문을 하고, 하반기에는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도입 전후로 거래 관행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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