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中총리, '서민을 오히려 괴롭혀' 공무원 질책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공무원들이 서민을 위해 일을 하기보다 오히려 괴롭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관료들을 질타했다.
7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 총리는 국무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관료사회를 질책했다.
베이징의 한 시민이 해외여행을 위해 수속을 밟던중 긴급연락처를 기재하라는 요구에 어머니의 이름을 적자 관련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어머니임을 증명하라고 했다고 리 총리는 사례를 소개했다.
리 총리는 이런 공무원의 요구가 과연 서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냐며 반문하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또 하이난(海南)성의 한 노동자 사례를 들었다. 이 노동자는 모범노동자대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지원서 작성에만 8개의 도장이 필요했다. 며칠동안 돌아다녔지만 도장을 모두 찍지 못했고 결국 지도자의 특별비준으로 지원서 제출이 허용되자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리 총리는 소개했다.
푸젠(福建)성에서는 한 대만 기업인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구를 해서 하나를 생산하면 곧바로 짝퉁이 따라오고 소송을 하거나 정부를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 기업인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리 총리는 이들 사례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에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동안 정부가 간정방권'(簡政放權·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에 노력했고 명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인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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