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난민 밀입국 선박 단속 강화
무국적선 검문검색·정찰기 동원 정보 수집
군사작전은 유엔 승인 필요…시행에 어려움 겪을 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난민 밀입국 선박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리비아 해안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이 군함과 병력 파견 의사를 밝혔다.
EU 정상회의 이후 브뤼셀 주재 EU 28개국 대사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들이 7일 보도했다.
EU 해군은 공해상 무국적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선을 가장한 밀입국 선박을 가려내고 밀입국 업자를 체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국적선에 대한 강제 정선과 수색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유엔 안보리에 EU 군사작전 허용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는 11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EU의 군사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U는 밀업국 업자와 밀입국 선박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수집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정찰기를 동원해 리비안 인근 해역을 감시하고 아울러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가 해상순찰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EU의 군사작전 계획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리비아 해역에서의 군사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군사행동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언론 회견에서 "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적법하고 정기적인 이민 통로의 마련 등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중해의 비극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EU 군사행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의 퇴역 장성인 알렝 콜데피는 "이 문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선박에 난민들이 타고 리비아에서 출발하면 국제법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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