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만여가구 준공 예상…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정부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 올해부터 공개 않기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는 올해 총 43만4천 가구의 주택이 준공돼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공공주택 8만8천 가구가 포함됐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21만 가구, 하반기에 22만4천 가구의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0만2천 가구, 다른 지역에 23만2천 가구를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전망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원래 주택종합계획에는 당해 정부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준공량과 연평균 9만호 정도 맞지 않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택이 과잉·과소 공급됐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최대 126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5천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5천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천 가구 많아진 4천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3천 가구 늘려 6천 가구를 지원한다.
또 20만 5천 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대상은 최대 97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과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약 8만5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약 12만 가구에는 '버팀목 대출' 등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 내려 소득 등에 따라 2.3~3.1%, 1.5~3.1% 수준이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도 올해 말 도입한다. 집값이 내려가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제도로 하반기에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 주택기금 대출에 시범 적용한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금리도 내린다. 국민·행복주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2.7%에서 2.0%로 인하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2.7~3.7%에서 2.5~30.%로 내려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서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강화했다. 보증료를 25% 내렸고 가입대상인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또 보증료 분납을 허용하고 반환보증을 취급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으로 취급기관도 늘렸다.
이외에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도 진행한다. 먼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와 이행 실적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제도적으로 정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 관리주체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은 달 마련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도 지원해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등을 설치,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도울 방침이다.
또한 회계와 시설관리 등 아파트 관리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도 보급하며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아파트 관리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월세가 많아지는 현실에 맞춰 관련 통계도 정비한다. 현재는 '월세'로만 통계를 만들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를 보증금 유형에 따라 3~4개로 구분할 계획이다.
월세 통계 표본도 8개 시도에서 206개 시·군·구로 확대해 통계의 정확성 등을 높인다.
국토부는 ▲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부택에 대한 정비 활성화 ▲ 공공관리제 개선과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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