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어 캐나다도 정보기관 권한 강화법 입법

(오타와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대(對)테러 기관 감시기능 강화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정보기관의 해외 활동을 허용하는 등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캐나다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인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 테러법 개정안(C-5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3표, 반대 96표로 가결했다.
C-51은 CSIS가 국외에서 방첩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 옹호 행위를 범죄화해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체포, 구금하기 더 쉽게 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사당 총격 테러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슬람교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의 3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에 난입, 총기를 난사해 경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반대파들은 이 개정법이 민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련 감시 장치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5일 프랑스에서는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이달 말 상원 표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빅 브라더 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승인 없이 테러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고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메신저 감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유대인 식품점 인질극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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