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바마케어 재정축소' 예산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관련 재정을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 조정안을 찬성 226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 조정안은 오바마케어, 빈곤층 식비지원 제도인 '푸드바우처', 대학 보조금 지급 등의 복지와 인프라 사업을 축소함으로써 오는 2024년까지 재정 적자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은 보도했다.
이 기간에 총 5조3천억달러(약 5천594조원)의 복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대신, 내년도 국방 예산은 380억달러(41조원)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측은 이번 예산안 조정으로 지난 1998~2001년 이후 처음으로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소속인 톰 프라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강한 경제성장,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한 길을 닦아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불공평한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다음 주 이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성격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것이 유력하지만, 오는 6월 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지급 조항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화당과 타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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