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가부 장관 "성은 사고팔 수 있는 것 아냐"
위헌 심의 중인 성매매특별법 지지 의사 밝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가운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간의 성은 사고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논쟁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이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운을 뗀 뒤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인간의 성은 사고팔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여가부의 공식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같은 논리하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계획에 관해선 "지난해 임기가 시작된 지자체장들이 본인들 임기 내에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그 구역을 어떻게 도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할지 정교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가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선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좀 더 성과가 나오면 사례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집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등 역할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일부 지적에는 "아직은 접수가 주 업무"라며 "자발적 동참이 우선돼야지 벌써 여권 몰수 등의 제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여성'을 앞세운 부처 명칭을 바꾸는 안에 대해선 "여가부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여가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성 평등 외에 가족, 청소년 정책 등이 있다는 화두를 계속 던짐으로써 추후 논의 여지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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