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W사업 최저낙찰가 사업비 대비 80%로 상향
'SW 제값받기' 일환…기존 60% 수준에서 올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최저 입찰가격이 사업 예정가의 60% 수준에서 80%로 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14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SW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최저 입찰가격 수준이 60%로 낮았던 탓에 SW업계에서는 상향 조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SW 제값받기' 정책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최저입찰가격 수준을 사업 예정가의 8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공공 SW사업에서 공공기관의 법제도 준수 이행을 위해 오는 8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108개 공공기관의 법제도 준수율을 공개하기로 하고 이후로도 분기별로 기관별 준수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관리역량부문 정부업무평가' 때부터 평가대상 지표로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최초로 비이공계 신입생에게 '프로그래밍 교육' 이수 의무화를 부여한 국민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추진방향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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