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대북 인권압박 지속하면 벽 무너져"
헤리티지재단 북한인권 주제 토론회…"정권 계속 흔들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문제에 비해 다소 부차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북한의 인권 탄압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의 인권변호사 제러드 겐서는 28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플레처스쿨)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줄곧 부인만 하던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 역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북한 정권을 흔들 공포의 지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 몇 명이나 조직 몇 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제재 대상자로 삼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언 공동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행위를 한 실무 책임자들이 "장래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고, 겐서 변호사는 "이 사람은 어떤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기구나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주요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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