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아베 정상회담 숨겨진 핵심 의제는 중국"

(워싱턴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의 숨겨진 핵심의제는 중국이다.
중국의 부상은 아베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주된 배경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다.
그 때문에 두 정상이 경제, 안보 의제를 꺼낼 때 중국의 급부상은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침 개정으로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더 키울 토대를 쌓았다.


미사일 방어, 기뢰 제거, 선박 검문 등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주목되기도 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12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도 정상회담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이 타결에 이룰 정도의 급격한 진전을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일본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특정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는 데 성공했다고 선언할 것으로 관료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마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 세력과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TPP를 추진해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아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없으면 중국이 틈새에 끼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이루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며 "미국의 상업, 농업은 배척받을 것이며 이는 미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TPP는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아시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 8조 달러(약 8천552조원)를 메우겠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방문이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에 이뤄진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의 역할을 키운다는 점을 넘어 과거 적대국의 화해라는 의미가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양국의 역사적 관계 변화로 해석했다.

포스트 세계대전 시대에 변화한 질서에 발맞춰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인지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국과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이 다루는 지역으로 편입됐다.
중국과 일본은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크게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 적대감을 비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중국이 덩치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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