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포기 안해…비핵화 목표 현실성 없어"
"중국 북핵정보 공개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은 28일 김정은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단기목표는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결국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붕괴나 매우 근본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등 북한과의 합의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단언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미 협상의 방향과 관련, "어떤 종류의 핵 합의든 핵개발 제한과 억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비핵화 절차의 첫 단계는 핵물질 생산 동결 및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는 진정한 외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모든 합의는 미북간 협상에 기초를 뒀고 나머지 국가들이 승인하는 식이었다"고 평가해 북미 양자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북한이 얻을 교훈을 묻는 질문에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내외부 압박에서 자유롭다"면서 "북한과 이란 상황이 워낙 달라 북한이 배울 교훈은 없다"고 진단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기에 달하며 내년까지 보유 핵무기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추정했으며 중국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의 이번 추정은 당국의 승인 없이 공개되기 힘든 내용"이라며 "중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능력 증대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핵 계획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접촉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보도에는 북한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안감이 담겨 있다고 본다"면서 "중국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김정은이 도발 행동으로 중국 국익을 훼손할 수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팀의 일원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담당 선임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하버드대 벨퍼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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