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행동반경 전세계로…대 중국 억지력 강화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아베 '보통국가화' 탄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합의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 행동반경의 '세계화'와 대 중국 억지력 강화가 핵심이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평시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 사태'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에 걸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했다.
반면, 새 가이드라인은 종전 판에 담긴 '주변 사태'라는 지리적 개념을 빼는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이른바 '중요 영향 사태'라는 새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행동 반경을 전 세계로 넓혔다.
예를 들어, 새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까지 자위대가 미군 후방지원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글로벌한 미일 협력'의 기치 아래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 가이드라인에 '평시부터 유사시(무력 충돌)까지 빈틈없는 협력'을 포함함으로써 기존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않은 '회색지대' 사태에서 미일간 협력이 가능하게 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중국 어민 등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상륙과 같은, 평시라고 보기도, 유사시라고 보기도 애매한 회색지대 사태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도서(섬) 방어'를 위해 공동 대처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함으로써 미일은 센카쿠를 둘러싼 대 중국 억지력 향상을 도모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이 종전 유사시 등으로 한정했던 미군과 자위대간 조정 기관을 상설화해 평시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센카쿠 주변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부터 미일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아베 내각이 작년 결정한 집단 자위권(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 행사 용인 방침도 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탄도 미사일 요격, 미국 함선 보호 등의 조치가 사례로 예시됐다.
이와 함께,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미일동맹의 협력 분야로서 거론됐고,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통해 일본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새 가이드라인에서 재확인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일단 중국의 대두와 해양진출 강화에 따른 센카쿠 주변 갈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 만큼 현실적인 필요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시야에 둔 채 '보통국가화' 행보를 이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지와 떼어 놓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미일동맹 업그레이드는 우선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꼽는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의 결과로 이뤄진 평화헌법 체제) 탈피 및 '보통국가화'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깊이와 폭을 더할 미군-자위대의 '일체화'는 집단 자위권 용인, 무기수출 허용, 방위 관료의 '문관 우위' 규정 폐지 추진 등으로 본격화한 '보통국가화'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이 반영될 새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그간 평화헌법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훈련과 무기 도입 등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보통국가화 행보의 단기·중기 목표는 중국에 맞선 억지력 강화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독자적 군사강국화를 위한 '실력 배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미일동맹 강화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의 군사적 결속 강화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억지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보통국가화 행보라는 명분 아래 전개되는 일본의 거침없는 재무장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필연적으로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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