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세 5월 중 폐지
'쿼터폐지' 후속조치…알루미늄稅 폐지 무역갈등 재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쿼터' 폐지에 이어 내달부터 수출세도 없앤다고 23일 밝혔다.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재정부는 희토류와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출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도 지난 1월 "희토류의 경우 수출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저가 수출을 우려해 2009년 천연자원과 환경보호 명목으로 희토류에 수출쿼터를 적용했다. 이어 20% 이상의 수출세도 부과했다.
희토류 공업용 희귀광물로 휴대전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이 세계 전체의 23%에 불과하나 공급량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희토류의 국제 가격이 약 7배 오르고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부존국들의 개발 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했다.
일본 등은 중국이 희토류 외에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수출세를 부과해 수출량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희토류 통관수속 지연 등 비공식적 방식으로 실질적인 수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WTO 통상분쟁 처리 절차의 '최종심'격인 상급위원회는 작년 8월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다양한 희토류에 적용하는 수출 쿼터가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FT는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에 국제사회가 환호하겠지만, 재정부 발표대로 알루미늄의 합금 로드(alloy rod)와 합금 바(alloy bar) 수출세율을 15%에서 0%까지 내리면 세계 알루미늄 시장에 중국산 저가 제품이 몰려들어 리오 틴토, 알코아 등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 과잉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중국산 압출(押出) 알루미늄 수입물량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자 33%의 관세를 매겼다. 작년 중국산 반가공 알루미늄 제품이 세계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와 시장 가격과 프리미엄 결정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지난달부터 완화 추세이지만 23일 재정부 발표 내용에 수출 보조금 성격의 '세금 환급'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FT는 지적했다.
알코아는 올해 알루미늄 시장에 32만 6천톤(메트릭톤?)의 공급과잉을 예상, 내년 1월의 영업 손실 가능성을 시사했다.
알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4% 빠진 반면, 중국 최대 알루미늄업체인 중국첸예(鉛業·Chalco)는 23일 정부의 수출세 폐지 방침 발표 후 10% 오르는 등 1~4월 중 5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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