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조세무역위도 TPP 신속협상법 통과
상원 재무위 이어…민주 반대 속 TPP 협상 가속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의 열쇠가 될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미 상원과 하원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했다.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5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 법안은 전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도 20 대 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의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오직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다.
따라서 이 법안이 다음달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하면 TPP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일본 등 TPP 참여 국가들은 그동안 TPA를 협상 타결의 핵심 선결과제로 내걸었다.
아울러 28개국이 참여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TPA는 우리가 세계 경제의 룰을 직접 쓸 수 있는 자리 하나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TPP가 미국 내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무조건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원 조세무역위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5명 중 단 2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근거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TPA 법안에서 자국 제품의 수출을 돕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에 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됐으나 반대 24표, 찬성 14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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