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조치는 심각한 고용불균형 때문"
국무원, 고용안정책 발표…외국기업에 인프라 투자 허용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경기하강으로 인한 실업과 학력간· 도농간 고용불균형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일자리' 문제가 중국 경제정책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최근 성장둔화로 인한 고용불안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성장속도를 늦출 뜻을 피력해왔던 중국 정부가 최근 이자율과 지급준비율 인하 등 잇따라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한 것은 고용시장 안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이상 기간에 중국의 도시근로자 수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급속히 증가했고 수입도 두자릿수로 늘었지만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는 7% 성장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현재 중국 제조업은 1억7천5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농민공 수는 최근에는 경기확장 속도에 못미치는 연간 1%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런 희소성에 따라 농민공들의 몸값도 우상향하고 있다.
농민공 수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기하강의 징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0년이상 기간 시골에서 공장으로 옮겨온 농민공들이 성장의 상당부분을 떠받쳤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화로 인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유인요인이 줄고 있다. 농민공 인력풀이 준 것도 한 원인이다. 이미 올 사람은 다 왔으며 지금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다는 것이다.
지방의 임금 수준이 도시 이상으로 빠르게 오른 것도 한 요인이다.
반면 고용시장의 다른 극점에 있는 대학졸업자들은 기대수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중국의 가족계획에 따라 대부분 외동인 이들 대학졸업자 수는 연간으로 10년전보다 두배로 늘어난 700만명에 이른다.
통계를 보면 대학졸업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 88개에 지원자는 100명에 달했지만 직업 고등학교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 104개에는 지원자가 100명에 그쳐 심각한 고용불균형(미스매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1일 리커창(李克强) 주재 회의를 통해 광범위한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점증하는 고용압박에 직면해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고 세제·세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320만명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면 세금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만 혜택을 줬다. 세금감소와 면제 지원대상도 졸업생과 등록된 실업자들이 시작한 소규모 사업에서 개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중국은 또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지역제한도 완화하고 지방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업을 창업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족 구성원이 모두 실업상태이거나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연명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외국기업의 중국내 인프라 투자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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