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용인 도로공사장 붕괴 9명 사상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중이던 교량상판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 23호선 3공구 냉수물천교 교량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상판 20여m가량(폭 15.5m)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이모(67)씨 등 9명이 10m 아래로 추락했다. 상판 위에서 함께 일하던 나머지 7명은 추락하지 않아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씨 등 2명은 부상정도가 심각해 헬기를 이용,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씨는 끝내 숨졌다. 나머지 부상자 8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전공노, 새정연 당사점거…연금개혁안 항의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는 등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공무원 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해준 부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은 오늘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에서 답변을 내놓지 않자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공무원 노조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야당의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만큼,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안심대출 승인액 출시 이틀만에 9조 육박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이틀만에 7조원 가까이 판매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창구에는 여전히 연 2.6%대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첫날과 달리 혼잡은 덜한 편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째인 오늘 오후 6시 현재 2만9천792건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승인액은 3조1천925억원이다. 이틀간 누계로는 8조1천64억원, 승인건수는 7만1천39건이다. 금융위는 "출시 첫날인 어제 4조9천억원이 소진된데 이어 오늘도 4조원 가량의 대출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세무사 '절세 로비' 수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국세청 등의 사무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국세청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신모(42) 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금융상품 가입때 30번 하던 서명 '원샷'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30회 하는 서명을 한번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서교동 YMCA를 방문, 금융소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금융상품 가입때 과도한 횟수로 서명이나 자필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류 종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 경찰 '캠핑장 화재' 인·허가 담당 공무원 2명 조사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캠핑장이 있는 펜션의 각종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의 산지전용 허가와 펜션 관리동에 대한 건축사용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인·허가 당시 근무했던 강화군 담당 공무원 A(51)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감사원 "세월호 후에도 선박점검은 '엉망'"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에도 선박 안전점검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비롯해 안전규제 미비점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근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유람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유선 20척이 아무런 규제없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24개 캠퍼스에서도 수요집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 앞과 전국 24개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정오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천171차 정기 수요집회를 열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여느 때 처럼 자리를 지켰고, 시민 100여명(경찰 추산)이 자리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서울대와 중앙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서울과 경기·부산·제주 등 24개 대학에서도 수요집회가 열렸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시다발 캠퍼스 수요집회를 기획했다.

■ "아리랑 3A호 발사 준비 순조…내일 오전 예정대로 발사"

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의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내일 오전 7시 8분 예정대로 발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 파견된 발사관리단은 오늘 점검회의에서 항우연 기술진으로부터 발사준비 최종 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 등을 보고받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발사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석원 항우연 아리랑 3A호 사업단장은 "아리랑 3A호는 발사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며 "26일 새벽 예정된 시각에 정상 발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4년새 2배 증가

경찰 통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최근 4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형 성범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희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에서 각종 통계를 인용하며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우선 경찰 범죄 통계상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10년 14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4년 사이 배가 증가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84건에서 164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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