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자위대 해외파병 때 예외없이 사전승인"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미군 등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규정을 담을 국제평화지원법(일명 후방지원 항구법)에 자위대 해외 파견시 예외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넣기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안보법제 관련 연립여당 협의의 좌장인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예외없는 국회 사전승인' 방안을 이날 연립여당 협의 때 제시해 동의를 얻었다.
양당의 견해 차이가 가장 컸던 국회 승인 방식에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연립여당은 5월 11일께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고무라 부총재가 제시한 방안은 국회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한 경우 중·참 양원이 각각 7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무 규정도 들어 있다.
'예외없는 국회 사전승인' 방안은 공명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양당이 지난달 안보법제 정비에 대해 대략적 합의를 도출했을 당시만 해도 "국회의 사전 승인을 기본으로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합의문에 담는 등 이견을 노출했다.
연립여당은 국제평화지원법 등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해 6월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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