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묵인에 성폭력까지…끊이지 않는 軍 사건사고
고질적인 '청탁' 문화도 청산 과제로 떠올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군(軍)내 사건 사고가 최근들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청탁과 관련된 사건도 잇따르며 청탁근절도 새삼 과제로 대두됐다.
21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 준장이 지난해 3월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약식 기소했다.
특히 A 준장은 해당 병사의 친척과 가까운 사이인 전직 합참의장의 선처 부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준장은 합참의장을 지낸 이 인사의 사관학교 후배로, 뇌물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예비역 인사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군 복무 중인 지인 아들들의 보직 변경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육군 B 준장이 구속된 사실도 이날 외부에 공개됐다.
이들 지인의 아들 중에는 B 준장의 청탁에 힘입어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보직을 옮긴 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명정대해야 할 군 인사를 청탁 문화가 얼마나 흐리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방산업체 무기의 평가를 담당하는 육군시험평가단장을 지낸 B 준장은 지인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업체에 대해 갖는 '갑'의 지위를 사익을 챙기는 데 활용한 것이다. 군과 방산업체의 유착관계도 엿보인다.
어기에 군이 성(性)군기 위반 사건을 막고자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 무색하게도 성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 예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군의관은 지난달 말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동료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성군기 위반 사건이 빈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달 잘못을 저지른 간부를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군기 위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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