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정부 구걸 금지·거리공연 규제 논란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 군사정부가 거리 구걸을 전면 금지하고, 거리 공연 마저 규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태국 언론에 따르면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거리에서 돈을 받고 공연을 할 때도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승인을 거쳐야 입법화되는 이 법안은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구걸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지난 1941년의 관련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치안 개선과 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된 이 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직업 훈련소로 보내져 교육을 받게 되며, 외국인일 경우에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한해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을 훨씬 넘는 관광대국인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귀국할 여비가 없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례가 간혹 발견된다.
다만 직업을 구할 수 없어 구걸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밖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에서 공연하게 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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