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보조금 살포' SK텔레콤 제재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SK텔레콤[017670]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 방향이 26일 결정된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정한다.
이번 건은 사상 최초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인데다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심결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업계는 전례에 비춰 과징금 부과는 기정사실로 보고 영업정지가 함께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조사를 맡아 시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무국은 일단 시장지배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심결을 맡은 방통위 상임위원단의 분위기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난 1월동안 기간은 다르지만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삼성이 사운을 건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가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번 심결은 변수가 많아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시장의 또 다른 이슈인 보조금 상한선은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업계에서는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에 앞서 정해진 보조금 액수(30만원)가 지나치게 낮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아 이참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일단 현행 보조금 체제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다만 차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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