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결함무기 손보고 美에 무기거래조건 개선요구한다
'2016~2020 국방중기계획'…창조국방 예산 '오리무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20일 발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은 그간 결함으로 논란이 됐던 일부 무기의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 눈에 띈다.
성능 불량 장비 납품으로 문제가 된 통영함과 같은 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 결함 발생·사업준비 미흡 무기 '손본다' = 내년부터 5년간 1만700정을 구매할 예정이었던 K-11 복합소총은 8천600여정으로 물량이 축소됐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는 930억원을 삭감했다.
개발 직후 '명품무기'로 소개됐던 K-11 소총은 잇따른 사고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11 소총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지난해 9월 품질검사 도중 몸체에서 삼각홈나사 풀림 현상으로 사격통제장치에서 균열이 발생해 납품이 중단되기도 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20㎜ 공중폭발탄에 대한 전자파 영향성 확인시험을 한 결과, 저주파대역(60Hz)의 고출력(180dBpT)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최종 시험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양산된 20㎜ 공중폭발탄 15만발(240억원)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통영함에 장착된 것과 같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소해함의 2차사업도 사업 시기가 늦춰졌다.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3척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기뢰 등 수중물체 탐색의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해 예산 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소해함(700t급)은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 기뢰탐지를 위한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가 핵심장비로 탑재된다.
4조원대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도 예산 배정이 조정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TICN의 6개 하부체계 가운데 가장 핵심사업인 전투무선체계(TMMR)에 대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발시험평가를 한 결과, 무려 1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 교체로 법정 분쟁 가능성이 있는 KF-16 성능개량사업의 재원도 상당액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사업자로 선정된 BAE시스템스가 사업차질 위험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천억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를 추진 중이다.
사업 준비가 미흡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S-3B 바이킹' 해상초계기의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도 경제성 미흡 논란 등으로 사업 시기가 늦춰졌다. 방사청은 올해 이 사업의 소요계획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합참의 요청으로 추진된 차기전술교량사업과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등의 사업은 아예 사업기간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술교량사업은 교량 길이가 60m에 달해 번번이 개발에 실패했다.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는 북한의 포사격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장비지만 그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됐다.

◇ "FMS 대금지급 방식 개선"…창조국방 소요예산 미도출 =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한 주요 무기의 연도별 재원도 조정했다.
차기전투기(F-X),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PAC-2→PAC-3), AH-64E 대형공격헬기 등이다.
미측은 F-X 사업에 대해 내년에 8천500억원의 대금 납부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5천600억원 수준으로 줄여서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미측이 요구한 대금 수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미측과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FMS로 도입되는 사업별로 예산지급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제 집행할 때 예산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모두 통합해 지급 예산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MS 방식과 관련, 우리 정부가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미국에 보내는 FMS 예치금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방사청은 FMS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개설된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한다. 미 정부는 이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자국의 무기개발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FMS 예치금에 대해서도 미측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기준으로 FMS 예치금은 11억3천만 달러이다. 2013년과 2014에는 77만 달러, 53만 달러에 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국산 무기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동맹국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까다롭게 FMS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측에 이런 불평등한 조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국방운영에 접목하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예산규모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에는 순수 창조국방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아직도 개념 자체가 국방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IoT, ICT, 빅데이터 기법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개념의 창조국방을 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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