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호주 난민정책 강경 일변도…해군함정 이용해 강제송환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해상 난민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호주 정부의 난민정책이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인근 섬나라에 수용된 난민들이 집단 단식농성을 하거나 어린 자녀만은 호주로 들여보내겠다며 일부가 자살을 기도해도, 국제인권단체들이 난민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해도 호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호주 정부는 약 50명의 베트남인을 태운 선박을 이달 초 적발한 뒤 이들을 자신들의 해군 함정에 태워 비밀리에 송환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난민을 실은 호주 해군 함정은 약 1주일의 항해 끝에 17일 베트남 호찌민 인근 해상에 도착했으며 베트남 정부에 이들을 넘긴 뒤 복귀할 예정이다. 호주 내 베트남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송환 방식이 전례가 없다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호주 '난민·이민 법센터'(RILC)의 데이비드 만 소장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정부가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들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며 귀국한 난민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캄보디아 정착에 동의한 난민 1진이 가까운 장래에 호주 인근 나우루 수용소를 떠나 캄보디아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4천만 호주달러(338억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유엔과 인권단체 등은 캄보디아의 인권유린 전력과 빈곤 등을 거론하며 호주가 자국으로 오는 난민을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로 떠넘기려 한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7월에는 인도 타밀 출신 '보트 피플' 157명을 한 달 동안 해상에 장기 억류하면서 비난을 부르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또 자국 외무장관으로는 12년만에 처음으로 18일 이란을 방문하는 줄리 비숍 장관을 통해 이란 정부에 자국 난민들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이란 출신 '보트 피플'은 호주 내 가족들과 합류하려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었으며, 호주 본토 난민수용소에 있는 1천848명 중 23%가 이란 출신이다. 이밖에도 호주 정부는 불법 입국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410만 호주달러(35억원)를 들여 TV드라마를 제작, 올 하반기 중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이런 강경책이 주효한 듯 보트로 호주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2013년 2만명이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16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지난달 자국의 망명신청자 처리를 비난하는 유엔을 향해 "호주인들은 잔소리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정면 반발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