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북한, 동북아 경제에 통합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북한 정책 대안' 학술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안정과 안보 위협 제거가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을 조성하면 북한 행동을 순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북한도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반면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5년 뒤에는 현재보다 상당히 진전돼 있을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과의 핵 협상은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일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제 공조 체제에 허점이 많아 대북 경제제재의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며 "대화·협력으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구상 역시 북한이 정권의 위협요소를 인식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 기업의 대북 경제교류는 의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시장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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