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다"
사회적기업학회 1차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회적 기업이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25일 개최한 '2015년 제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무상복지 한계 탓에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복지재원 조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2007년 50개에서 2014년 1천251개로 25배 늘었고, 근로자 수는 2천500여명에서 2만6천여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2014년 기준 사회적기업 근로자 2만6천여명 가운데 취약계층은 1만4천여명으로 57%를 차지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복지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2007년 61조4천억원에서 올해 115조5천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며 "조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민간비영리단체(NPO)와 달리 사회적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거주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3년 창립한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K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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