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이총리, 현직 총리 첫 검찰수사 대상 '시간문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에 이 총리부터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 총리 자신도 "총리부터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원칙대로 간다"라고 밝힌 만큼 이 총리의 수사 형식과 시점은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이은 국정 2인자로, 흔히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 통칭되는 현직 총리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檢, 李총리 우선 수사 요구에 "수사는 수사논리대로 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여권에서 이완구 총리를 우선 수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의 논의나 언론의 문제제기에 귀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의 기본 역할은 사법작용인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논리에 따라 원칙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특별수사팀장인 문 검사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수사 외적인 요소에 대해 고민하거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사할 겨를도,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건 수사의 속성에 대해서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리스트에 한정된 수사는 아니다"라며 "결국 경남기업의 비자금 용처 중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朴대통령 남미 '세일즈 외교'에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박근혜 대통령이 16~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통해 경제 협력 분야를 신성장 분야로 다각화하고 협력 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을 잇달아 방문, 정상회담을 하고 자동차·전자 등의 편중된 협력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중남미는 한류 확산 등을 통한 문화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ICT, 전자정부, 원자력, 대형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의 잠재력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의 대륙"이라면서 "지난번 중동 순방으로 일으킨 제2의 중동붐에 이어 우리 경제 영역을 태평양 건너까지 활짝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정부, '피습 리비아 대사관' 튀니지로 잠정 철수
정부는 무장괴한으로부터 기관총 공격을 받은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을 튀니지로 잠정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공관원 2명(외교관 1명, 행정원 1명)과 가족 1명은 모두 오늘 오후(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을 경유하는 항공기편으로 리비아를 떠나 인접국인 튀니지 임시사무소로 이동했다. 정부는 리비아 정정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7월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 공관원들을 리비아 대사관과 튀니스 임시사무소에서 2주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해왔다. 리비아 대사관을 잠정 철수함에 따라 정부는 튀니지 임시사무소에서 리비아 주재 교민의 안전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일본, 방위·안보 활동서 한국 주권 존중 확인"
일본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작년 7월1일 일본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논의 동향 설명을 요청했고, 일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발전연료 들여온다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유연탄이 국내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2차 시범운송을 통해 들여오는 14만~15만t 규모의 러시아산 유연탄 가운데 10만t을 공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초도 물량 5만t은 다음 주 동서발전의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로 운송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러시아산 유연탄의 구매 루트를 다각화하는 차원"이라며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北 작년 실제 군사비 102억달러…5년간 16%↑"
북한이 지난해 실제로 지출한 군사비 규모가 약 102억 달러(약 11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국방부가 추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작년 한 해 지출한 군사비를 구매력평가환율(PPP)로 환산하면 약 10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연간 군비 지출에 대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언급한 것을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비 지출 추정 규모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KIDA가 추정한 북한의 2009년 군비 지출액은 87억7천만 달러로 추정됐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군비 지출 규모가 16.3% 증가한 셈이다.
■ '국내 1호 상장 건설사' 경남기업, 42년만에 퇴출
경남기업이 15일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한 지 42년여 만이다. 경남기업은 1973년 2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 주식시장에 입성했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와 맞물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경남기업은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 잠식'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달 11일 자본전액 잠식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자본 완전잠식 상태임을 공시했다. 이후 30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에서도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잠식'임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 세월호가족대책위 15일 사고해역 방문…위령제 진행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세월호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는 15일 전남 진도 사고해역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린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 등 390여명은 두개 팀으로 나눠 당일 오전 7시와 오후 2시 진도 팽목항에서 각각 배를 나눠 탈 예정이다. 팽목항으로 떠나는 단체 버스는 오전 2시와 오전 8시 정부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팽목항 부두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은 사고해역까지는 배로 30여분 소요된다. 유족들은 부표 인근을 둘러보며 배 위에서 추모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가족대책위는 당일 오후 1시 팽목항 부두 인근에서 위령제도 진행한다.
■ 중국, 제2차대전 승리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초청 확인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제2차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훙 대변인은 "올해는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 승리 및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중국 측은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관련국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와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중국이 각국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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