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4일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규제 완화를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여러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선박 운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일색으로 채워지는 등의 규제완화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과 건축물의 수직증축 허용,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자신의 담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부동산(LTV·DTI)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이 폭증했고,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역시 정규직 고용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외에 ▲ 원격진료 도입 ▲ 학교 앞 관광호텔 ▲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 기업형 임대주택 ▲ 핀테크·인터넷 전문은행 등 정보기술(IT)-금융 융합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개별 규제완화 정책과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비용 총량제'에 대해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추가규제를 봉쇄하려는 '박근혜식 규제완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에도 '최악의 규제 철폐 사례 11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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