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與 "檢, 李총리부터 빨리 수사해야"…거취문제도 논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3천만원 전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총리직을 유지한채 검찰수사에 임하는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없는 일"이라며 "이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 "금품전달 복기 성완종 비밀장부 있다"…검찰 확인 방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점검하고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장부가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 주변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연합뉴스에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측근 한 명을 대동하고 과거에 금품을 건넨 인물이나 금품 전달에 동원된 사람을 일일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이 이들을 만나 과거에 자신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줬는지, 전달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등을 물었다"며 "함께 있던 측근은 그 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자세하게 받아적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1억 전달자' 윤씨, 관련 언론보도 확인 거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52)씨는 관련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늘 오전 진료차 서울 모 병원을 찾은 윤씨는 일부 기자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배달사고설'의 진위를 묻는 말에 "병원까지 쫓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 씨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느냐'는 등 여러가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씨의 측근은 "윤씨는 돈 전달문제와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배달사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2,100선 가볍게 넘었다…코스닥은 '숨고르기'

코스피가 2,100선을 가볍게 돌파하며 박스권 상단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코스피지수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2.80포인트(0.61%) 오른 2,111.72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2,101.76으로 출발한 뒤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저울질하다가 오후로 접어들며 상승 탄력이 커졌다. 코스피가 2,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8월 2일 종가 기준 2,121.27을 기록한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전날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닥지수는 이날 장중 690선을 돌파한 이후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6원 내린 1,094.0원에 마감했다.

■ "의료사고 전담 부서 만들어 '제2의 신해철' 막아야"

'제2의 신해철'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사고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환자 안전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 사고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환자나 유가족들이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정보 독점성이 강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오류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포폰 방지'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위조여부 확인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자료와 대조해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도 이번 시스템에 참여해 주민등록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위를 가려낸다.

■ 지자체 부과 과태료·변상금 체납자도 재산압류

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통칭하며, 작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원 중 21.8%를 차지한다.

■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못한다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질병·상해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 "한국인, 은퇴 후 연간 4천500만원 있어야"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생활비가 연간 4천56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기대하지만, 실제 소득은 이보다 1천만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의뢰로 가구주가 20~59세인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은퇴 연령을 60세로 가정할 때 은퇴 후에 연간 4천56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또 퇴직 직전 가구 소득은 7천99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은퇴 후에도 직전 소득의 57%가량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저축 등을 포함한 예상 은퇴 소득은 기대 생활비보다 1천만원 이상 밑도는 연간 3천479만원으로, 은퇴 직전 소득의 44% 수준에 머물렀다.

■ 오존예보 15일부터 전국 시행…하루 4회 발표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부터 오존 예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 예보는 전국 18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오전 5시, 11시, 오후 5시, 11시 등 하루 4차례 발표된다. 경기도는 북·남부, 강원도는 영서·동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예보는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시간당 농도(ppb)를 기준으로 좋음은 0~30, 보통은 31~90, 나쁨은 91~150, 매우나쁨은 151이상이다. 나쁨일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 매우나쁨이면 가급적 실내활동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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